생각의 서재

서론20세기 후반부터 대두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주류로 채택되며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이론은 1970년대 말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과 1974~75년 경제공황을 겪으며, 그 원인을 국가의 지나친 개입에서 찾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적 '조절적 자본주의'의 실패를 빌미로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엄격한 통화관리, 균형재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적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인플레이션, 실업, 공황 등의 모순을 해소하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겉보기에는 경제 효율성과 활력..

미국의 검찰제도역사적 배경미국의 검찰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는 사인소추(私人訴追)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프랑스의 공소제도를 받아들여 국가가 범죄를 소추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영국과 달리 미국 각 지역에는 연방 및 주(州) 또는 카운티(County)·시(city)에 검찰청을 설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를 두는 국가소추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704년 코네티컷주에서 모든 카운티 법원에 검사직을 설치하여 사인소추를 폐지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다른 주들이 이를 따라 독립 당시에는 미국 고유의 지방검사 제도(District Attorney)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이나 국왕에 대한 사적 불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 침해로 ..

Ⅰ. 서론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오랫동안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혁의 중심 의제로 논의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20여 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적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검찰제도 개혁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검찰권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의 난항은 한국 법치주의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해 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법을 수행하는 핵심 국가기관이지만, 한국의 검찰은 막강한 권한의 집중과 민주적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유되어 왔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

I. 서론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하나의 역설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공식 이념인 동시에, 그 의미와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이념 투쟁의 장(場)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한편, 바로 그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언어로서 끊임없이 호출되어 왔다. 이처럼 한국 자유주의가 지닌 '두 얼굴'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에 깊이 각인된 구조적 특징이며, 현대 한국의 정치적·헌법적 갈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본 글의 핵심 논지는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가 국가에 의해 동원되고 때로는 왜곡된 '제도적 자유주의(Institutional Liberalism)'와, 이에 맞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해 온 '저항적 자유주의(Resistive L..

I. 서론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수주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항상 '위기'라는 수식어를 동반해왔다.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 주류 세력이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한 보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그 철학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온 것이다. 한국 보수주의는 종종 일관된 철학적 체계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끊임없는 '정체성의 위기(crisis of identity)'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이념적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과 국가 형성의 역사적 궤적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특징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 복잡한 역설을 해명하는 데 있어, 강정인 교수의 연구는 다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