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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서재

미국·일본·프랑스·독일의 검찰제도 비교 연구

미국의 검찰제도역사적 배경미국의 검찰제도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는 사인소추(私人訴追)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프랑스의 공소제도를 받아들여 국가가 범죄를 소추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영국과 달리 미국 각 지역에는 연방 및 주(州) 또는 카운티(County)·시(city)에 검찰청을 설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를 두는 국가소추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704년 코네티컷주에서 모든 카운티 법원에 검사직을 설치하여 사인소추를 폐지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다른 주들이 이를 따라 독립 당시에는 미국 고유의 지방검사 제도(District Attorney)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이나 국왕에 대한 사적 불법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적 침해로 ..
정치공부/논문공부 2025. 7.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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